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요약
한국어: 한국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7048? sid=100 임대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여야 합의한 첫 생계형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1일)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첫 생계형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n.news.naver.com 임대료를 5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해 5억 원짜리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사기 특별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