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재활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1, 2, 4명 산정방법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4월 2.9%에서 5월 2.7%, 6월 2.4%로 4개월 연속 2%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의 기본적 추세를 보여주는 핵심물가는 식량·에너지를 제외한 지수가 2.2%, 농산물·석유를 제외한 지수가 2.1% 상승했다.
하지만 문제는 체감가격에 가까운 생계비지수가 3.0% 상승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물가상승률이 현실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1.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비를 줄여도 서민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2. 대출로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과도한 부채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법원이 시행하는 공적부채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최대 100%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처분가능소득 전액 투자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돼 면제율이 낮아질 수 있다.
4.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회생의 최소생계비인데,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후 처분가능소득 전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이 부족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최소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이때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비는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소생계비만 인정하면 매달 쓸 수 있는 생계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어 최소생계비 외에도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해 생활의 안정성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과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어야 했습니다.
2. 다만, 반드시 고정 월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계속한다면 지난 1년간의 평균 소득을 제출하면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총 2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5억원 중 10억원은 무담보채무, 15억원은 담보채무여야 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5년 이내에 회생면제나 7년 이내에 파산면제 처분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 법원은 파산제도를 또 다른 부채조정으로 운영했습니다.
2. 파산절차는 부채의 100%를 면제해 주었고, 별도의 상환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3. 하지만 파산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의 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많은 사람들이 회생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개인재산을 보유하면서도 개인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일정 금액을 3~5년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의 80%를 회생제도를 통해 탕감받았다면 나머지 20%를 3~5년에 걸쳐 갚는 것이 원칙이었다.
기본상환기간은 3년이었지만, 가처분소득을 모두 투자해도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면제결정을 받고 최대한 많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상환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 일반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류를 쓰면 실수가 많다고 했다.
2. 나중에 정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충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승인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를 꼼꼼히 쓸 것을 권고했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2024년 개인회생 최소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로 인정돼 더 많은 생계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1, 2, 3, 4 개인회생 부양가족 등 1. 무엇보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를 늘리고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돼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 부양가족 선정 기준은 법률로 정해졌고,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3.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거나 65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추가로 자신을 부양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최소생계비를 늘리는 과정은 쉽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지 않고는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파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승인 결정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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