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특허동향 심층분석 사업 2025년 정부예산 내 44억원 편성 * 본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허동향 조사를 통한 국가R&D 기획 효율성 제고 사례 1. 사업불합격 사례 – 22년, 산업기술R&D 사업 주요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연마소자 특허출원 감소추세와 회피하기 어려운 해외 선행특허 존재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선정되지 않음. 효과 : 최종 사업선정단계에서 사업당 약 23억원 예산 절감 효과 2. 방향조정 사례 – 22년, 부처간 전주기에서 의료기기 R&D사업 외 진단기기 소재에 대한 특허를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허장벽이 없는 공백 영역을 발굴하여 신규 후보소재를 제안. 효과: 제안 내용이 R&D 사업 기획 방향에 반영되어 최대 40억원의 R&D 예산 효율성 증대 R&D 사업 기획 단계에서 특허빅데이터 활용 방안 수립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R&D 혁신사업 기획 → 사업 기획 → 사업 수행 국가 R&D 특허 동향 심층 분석 대규모 국가 R&D 사업의 세부 사업 기획 시 특허 동향 심층 분석 지원 국내외 특허 동향, 대기업 R&D 현황, 중복기술 확인 등 특허 심층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 및 기획 완성도 향상 지원 R&D 사전 기획 시 특허분석 결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특허 전문가 교육, 활용실태 조사 등 추가적 긴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