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의미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오래되었든 새것이든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사람들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는 한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조성할 때뿐만 아니라 오래된 장소를 리노베이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화로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계획이 발표되면 순식간에 시장 가격이 반등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규모가 워낙 커서 진행이 쉽지 않고 계획 단계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도시를 빠르게 새롭게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빠른 도시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구분된 지역의 노후 건물을 보수하고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보통 시군구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너무 크지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블록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도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갱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 자체도 간소화되어 사업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개발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덜 엄격한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적용할 수 있는 장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준점은 어디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공정은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달리 사면이 아닌 삼면으로 둘러싸인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나머지는 재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협회 회원이 되어 몫을 납부한 다음, 협회가 완료되면 몫을 가져갑니다.
다만 재개발보다 기여금이 적게 필요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 흐름에 대해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특히 심의 과정을 대폭 단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는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두 가지 별도의 심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각 심의 단계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통합하면 계획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보통 2~3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에 비하면 매우 빠르게 완료되고 그에 따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빠르게 혜택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빠르게 수익을 얻습니다.
어디에 지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자격을 얻으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 블록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아파트가 전체 가구의 10~20%를 넘을 경우 대상 면적 한도가 2만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전체 블록의 2/3 이상이 노후 또는 부실 시공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노후 기준은 준공 후 20~3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