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번 문제. 사립학교(유치원) 근무경력이 소방관으로 채용될 때 급여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이번에 소방관 시험에 늦게 합격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소방관으로 채용될 때 급여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해당 기간 동안 사립학교 교원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다면 소방관으로 채용될 때 해당 기간을 급여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공무원연금 등 근무지침 82페이지에서 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유사경력(환산율 50~100%) 중 ⑤ 사립학교 교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동일하지 않은 분야 70% 이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공무원 급여 등 근무지침 82페이지 따라서 소방관으로 채용 시 사립학교(유치원) 근무기간을 급여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일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최대 70%까지 인정비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소방관, 경찰관 등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정 공무원의 급여등급 인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급여 규정과 공무원 급여 등 근무지침이 소방관, 경찰관 등의 직종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2024년 공무원 급여 등 근무지침 5페이지 여기서 별표 13이 적용되는 군인, 별표 14가 적용되는 헌법연구관, 별표 32가 적용되는 정액연봉제, 별표 33이 적용되는 성과연봉제, 별표 35가 적용되는 외무공무원에 한하여 급여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소방관 및 경찰관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및 제2조는 소방관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 초임급여 규모 공무원 급여 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봉은 소방관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액수를 받습니다.
[별표 16] 일반 공무원 등의 직급전환율표를 따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규정 [별표 16] 일반 공무원 등의 직업 전환율표 [별표 16] 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 전환율표는 공무원 급여 등 근무 지침의 직종별 경력 전환율표 설명을 통해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방관에게도 전환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공무원 급여 등 근무 지침 69페이지… 하지만 저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급여 외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